지난 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공간 혁신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김정재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학회장 김찬호)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가 주관 및 후원해 열렸으며, ▷박재유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상현 한국방재학회장 ▷이춘원 한국부동산법학회장 ▷이덕로 한국행정학회장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 ▷손우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 ▷박남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국토부가 낡은 도시계획체계를 유연화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용도, 용적률 등에 제한이 없는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기도 했다.
김정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시가 균형 있게 정비되고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공간이 멋지게 재탄생되고 공간정보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 겸 한국교통대 교수는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도입배경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융·복합 개발이 가능한 도시계획을 위해 도입된 3종 도시혁신구역이 성공하려면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신속한 개발을 유도하고 과도한 구역의 지정요건을 지양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 공공 기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시대 변화에 맞게 경직된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고 더 나아가 효율적 도시 관리를 위해 디지털트윈이 접목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빅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방안' 주제발표에서 부산·천안·담양 등 실증도시로 지정된 도시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플랫폼을 연결해 15분 도시, 콤팩트시티, 인구감소 강소도시 등 맞춤형 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를 활용한 효율적 입체·복합 개발을 하려면 데이터의 정합성과 활용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함영한 (주)신영이에스티 대표는 '도시계획 관련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시행령에 생활인구 개념을 명시화한 것은 많은 시사점이 있으며, 공간정보 기반으로 도시계획이 활성화되려면 정부는 데이터의 표준화·법제도·플랫폼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데이터의 생성·개방에 주력하며, 민간은 데이터의 분석·발굴하는 서비스를 만들도록 산·학·연·관 거버넌스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이승일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구름 (주)빅밸류 대표이사 ▷김대종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장 ▷오성익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 ▷이상경 가천대 교수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 ▷최종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등이 참석, 3종 도시혁신구역 도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인구의 91%가 살고 있는 비좁은 도시공간을 입체·복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돌파구가 없다"며 "모든 도시 데이터를 공간정보라는 그릇과 플랫폼에 담고 다양한 분야에서 입체공간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