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강화 및 주요사업 단가 현실화, 종사자 소득증대 기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2024년도 예산안을 2조 5,83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2023년도 대비 993억원 증가한 것으로, 기후대응기금 1,622억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재정지출 규모는 약 2조 7,510억원이다.
각 분야별로는 ▷산림자원 관리(7,734억원) ▷산림재난 대응(7,724억원) ▷산림사업 육성 및 임업인 지원(2,274억원) ▷산림복지(2,099억원) 등으로 편성돼 있으며, 특히 산림재난 대응 예산을 2023년도 대비 1,181억원 증액하는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32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 기반 산불감시체계를 전국에 20개소 구축,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 장비인 산림헬기(대형 1대, 중형 1대), 기존 대비 진화효율을 4배 향상시킨 고성능진화차(11대)의 확충에 각각 80억원, 83억원을 투입했다.
또한 진화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는 산불진화임도 300km를 확충하는 데 1,002억원, 산사태 취약지역 4만 5천여개소에 대한 기초·실태조사에 110억원,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산사태를 실시간 감시·관리하는 산사태 통제망 구축에 각각 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1만 7천여개소, 총 33억원), 산사태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또한 산림청은 임업직불금을 544억원으로 확대하고,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를 가구당 1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임도시설 단가를 간선임도는 km당 2억 7,800만원, 작업임도는 km당 1억 5,6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사유림매수 단가를 ha당 1천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등 산주·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되며, 추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