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주거 안정·약자 보호·미래 혁신·지역 활력 등 집중키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2024년 예산안을 60.6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3년 본예산 55.8조원 대비 4.9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의 9.2% 수준이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 고강도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원을 절감, 이를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 이행에 투입하기로 했다.
2024년 예산안은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안전투자 확대 : 新 재해유형 대응 기반 강화(5.6조원)
먼저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개량을 추진한다.
국가 책임 하에 민자도로 방음터널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 578억원을 신규 지원해 방음터널 내 화재사고 재발 방지에 나선다.
또한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국토부가 직접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현재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12.3억원에서 21.7억원으로 증액, 기존의 1,500건에서 연 5천건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묻지마 살인' 등 예측 및 즉각 대응이 어려운 범죄 발생을 막고자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AI CCTV 1,120대를 각 철도역사에 설치하는 데에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국민 주거 안정 : 아이 낳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36.7조원)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2024년부터는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주거 지원에 나선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분양 3만호 및 임대 3만호, 민간분양 1만호 등 연 7만호의 특별공급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고자 공공주택 20.5만호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11.5조원에서 13.8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 따뜻한 동행을 위한 복지 확대(3.9조원)
2024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를 실시한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 달 돌려받는 서비스로,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개선·보완한 것이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에 0.4조원,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에 0.7조원을 투입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서며, 주거급여 수혜대상을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하는 한편 급여수준을 월 최대 2.7만원 인상키로 했다.
나아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달성을 위한 도입비 확대 등 이동편의를 지속 지원하고, 중증 보행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광역간 이동을 '원스톱'으로 예약 및 이용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 미래 혁신 : 국토교통 분야 미래 성장동력 확충(1.2조원)
오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준비도 지속 추진한다.
UAM는 수도권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를 추진하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 미래 이동수단의 현실화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를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 지원에 총 4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지역 활력 제고 :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지역 발전(12.8조원)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 국토교통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에 각각 250억원,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기업혁신파크 2개소 및 민간과 지역 중심의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에 145억원을 투입, 각 지역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원을 투자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총 5,363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 완공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위해 총 7,247억원을 지원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개발할 방침이다.
나아가 도로망 확충에 5.1조원을 투입,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4년 국토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으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 등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