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표본조사를 실시한 7개소를 제외한 모든 조합이 대상이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분담금이 없다.'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표본 실태조사 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 총 60건을 적발하고 관할 자치구별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가 개입해 진행하는 일을 조합이 추진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보다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지만, 조합원 모집을 구실로 허위·과장광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 요구, 탈퇴·환불요청 거부 등의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주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4~5월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확보 계획․ 탈퇴 및 환급 처리․자금조달 및 집행계획․소송 진행사항 등 조합실태 파악이 용이하도록 '조사 매뉴얼'을 개선한 바 있다.
조사에 사용하는 점검표를 기술식에서 문답식으로 변경하고 자금조달·집행계획, 소송 등 추진사항, 토지사용승낙서․소유권 확보계획, 가입 신청 시 설명의무 이행 등 조사자가 기록하기 쉬우면서도 운영상황과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항목을 추가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조사대상 111개소 중 96개소는 조합의 관할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리며, 그 중에서도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한 5개소는 서울시가 자치구뿐만 아니라 회계·변호사 등과 합동해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 결과 관련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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