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주년 광복절 맞아 국가유공자들께 보답 확대해야"
김형재 서울시의원이 지난 8일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마련, 국가유공자들에게 예우를 표하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이번 조례안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규정하며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 ▷이용 방법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지부장 구본욱) 등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보훈단체들이 건의한 내용의 후속 조치라 밝히며,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에게 더 큰 감사와 예의를 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행 국가보훈 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주차 우선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예우를 표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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