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4일자로 건축사 의무가입 시대의 완성을 선포했다. 지난해 8월 3일 첫 시행 이후 1년간의 유예를 거친 결과이다.
건축사 의무가입은 국가전문자격사들이 공공단체의 면모를 갖추어 국가 공익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문화를 창조함으로써 'K-건축'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난 2000년 건축사들이 협회 임의가입으로 전환된 이후 건축계의 상생과 발전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변화의 속도에 올바르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각지에서 빈발하는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 건축 관련 단체 또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건축사협회는 건축사가 건축설계,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둠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건축사 본연의 직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보다 공공히 확립하는데 있다는 것이 건축사협회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협회는 모든 건축사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건축계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건축사의 권리회복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건축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떠한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에 타협하지 않고 잘못된 제도들을 개혁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협회 의무가입은 건축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건축계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답은 국가와 국민에게 있으며, 건축사 또한 공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