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도 기술경쟁력 약화 요인
2003년과 2004년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합동점검반에서 실시했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실태 점검보고서’를 훑어 보고난 뒤 생각이라고 정갑윤 의원은 전한다. 그는 200년전 다산 정약용이 했던 위 명언은 더하고 뺄 것도 없이 그대로 오늘날 한국 건설현장에 들어맞는 말이라고.
국내 굴지의 건설사 사장들의 투신자살, 울산시 6급 공무원이 3년간 거의 매일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챙기다 구속된 사건 등 인구에 회자되는 부정부패 사건에는 언제나 건설업체가 주연 내지 조연으로 끼어 있으며 그 출발점은 바로 하도급 비리라고 정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국내 입찰 제도에 대한 개선점과 방향성 제시.
지금처럼 공공공사의 수주경쟁에서 담합이 횡행하고 능력보다는 요행으로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는 제도하에서 정부의 시시콜콜한 온정주의가 지속되는 이상은 어느 누구도 기술경쟁력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너도나도 핸드폰 하나로 유지되는 소위 paper company를 만들어서 복권당첨만 되면 커미션을 챙긴 후 불법 하도급을 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은 갈수록 뒤처지고 있습니다.
결국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낙인찍히고 있는 건설업을 살리는 길은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서 시장기능을 되살리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정부 또한 큰 방향에 있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이제는 ‘해결책 모색’이 아니라 ‘실천’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도시특별법이 건설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IMF 이후 수주감소에도 불구하고 업체수가 3배 증가해 부실업체 및 과다경쟁으로 경설경기가 많이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찬반 여부를 떠나서 행정도시특별법이 일단은 통과되었고 더불어 공기업 등의 이전도 맞물려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금년에 건설투자를 2조원 확대하고 상반기 중 건설교통예산의 61.7%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건설경기는 점차 살아나리라 생각하며 특별법이 통과하고 나서 증시에서도 건설주들이 많이 상승한 것은 이러한 기대 때문이라고 봅니다.
-민간택지 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견.
주택공급 등 각종 건설계획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택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토지공사 위주의 공공기관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택지 개발이 도입되어야 하며 민간택지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로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수익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 시장논리상 합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간택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토지확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정지역내에서의 용적률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획일적 아파트를 양성하고 도심의 스카이라인이나 택지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고제한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업계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전체경기와 더불어 건설경기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남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익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주택의 질을 낮추어 피해를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 식으로의 이익 창출은 곤란합니다. 질적으로나 서비스측면에서 우수한 건설을 통해 국민과 건설업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기 위한 법 등의 제도적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경제(울산) 활성화 추진 방안.
지자체 차원에서 최대의 화두는 단연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한전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공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 이러한 지역현안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공기업이 울산을 위해 가장 좋은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박상익 기자 4242park@conslove.co.kr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