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기술력 저하 우려

건설산업은 국내 총생산(GDP)의 15%, 고용인구의 8%를 차지하며,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건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대 산업이다.

또한 교량, 터널을 비롯해 초고층 빌딩, 클린룸 등 다양한 과학기술이 총 동원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이다.

따라서 공사 비용 절감, 공기 단축, 하자 감소, 생산성 증가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발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이 매우 필요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건설산업은 그 동안 성장 위주에 치중하다 보니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 기술력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02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요 선진국의 기술력과 비교할 때, 설계·엔지니어링 분야는 77%, 시공 분야는 84% 수준에 불과하다.

일례로 고속철도 등과 같은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기획, 기본설계, 감리 등 핵심기술은 아직도 선진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기술 수준이 낙후된다면, 이는 곧바로 생산성 저하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사실 국내 건설업체는 그 동안 단순 시공과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여 국제 시장에서 경쟁해 왔으나, 최근에는 고임금 구조와 개발도상국의 추격으로 국제 경쟁력이 점차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국내 건설업체들의 실질 R&D 투자는 아직도 매출액의 1% 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 평균인 2.3%, 제조업 평균인 2.4%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건설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5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2004년도 건설분야 R&D예산은 이의 15% 수준인 750억원에 불과한 상태이다. 이는 환경부나 산업자원부 등 타 부처의 R&D예산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에서는 범국가적 지원

미국의 사례를 보면,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의 R&D 투자 규모가 2000년의 경우 34억 달러(약 4조원)에 달하고 있다. 나아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건설목표(National Construction Goals)로서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제시된 사항을 보면, 건설공사 공기 50% 단축, 유지관리 및 에너지 비용 50% 감소, 생산성 30% 증가, 내구성 50% 증가 등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학·연 연계를 통해 건설기술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건설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 재인식 운동(Rethinking Construction)을 전개하고 있다. 동 운동의 목표를 보면, 건설사업비 10% 절감, 공기 10% 단축, 하자 20% 감소 등이다.

그 동안 15대 추진 분야의 ‘Best Practice’ 실천을 통해 500여개의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등 수 많은 성공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도 건설기술의 국제화 및 고도 정보화를 목표로 ‘건설기술 5개년 계획’을 수립·운영중에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도 지식 시대의 세계 일류 건설산업을 추구한다는 비전 아래 “Construction 21”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술개발 유인 제도를 강화해야

현 시점에서 기술 개발이 시급한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우선, 건설기능인력의 부족에 대응하여 건설공사의 자동화·기계화·공업화에 대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보수공법 및 유지관리기술, 건축물의 장수명화 기술 및 건축물 리모델링 관련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 나아가 친환경 기술 개발과 더불어 지하공간 및 해저터널 등과 같이 신공간 창출을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설계 분야에서는 설계 표준화와 더불어 부재·부품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설계에서부터 입찰·계약·조달·시공·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정보화 기술 개발과 더불어, IT 기술과의 접목도 시급하다.

이러한 건설기술 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 신기술’ 지정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직까지 건설 현장에서는 신기술이나 신자재·신공법의 적용이 미흡하다.

그 이유는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리스크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 신기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신기술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는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널리 제공함과 동시에 시범 사업의 확대 등을 통하여 신기술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설계 단계에서 신기술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구상할 필요성이 있다.

입찰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건설공사의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는 VE(Value Engineering) 제도를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서 핵심 기술인력의 보유 실태나 기술력 평가를 중시해야 한다. 나아가 기술력있는 사업자를 우대하기 위하여는 턴키공사의 확대와 더불어 대안입찰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김무한 교수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