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난 건설업계 ‘BTL’사업 초미의 관심사
다름 아니라 기획예산처 및 KDI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공동으로 ‘BTL 사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BTL사업시행방안 및 사업시행모델 설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업계가 지난해부터 경기하락에 따른 건설경기 하락과 수주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수십조원 규모의 건축 및 철도 등 기간사업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건설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직 BTL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발주 프로젝트가 고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올해 BTL사업규모를 6조원대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로 4월~ 6월에 고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BTL 민자사업에 대한 개념과 함께 향후 부처별 예상되고 있는 주요 BTL사업 추진계획 등을 요약 보도한다.
■BTL사업은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방식
BTL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이다.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특히, BTL사업이 다른 민간투자방식과 구별되는데 민간이 시설소유권을 갖는 BOO(Build-Own-Operate)방식과 구별된다.
또한 시민들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과도 구별된다.
■BTL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시설편익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다.
매년 예산을 확보해 시설투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30년 이상 노후화된 초중등학교(전체학교의 17%) 교사를 증·개축하는데 20년 소요되며 지방국립대 기숙사의 학생수용률(현행 11.3%)을 30%로 확대하는데 2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TL 투자를 통해 국민들에게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필요한 양질의 공공시설을 앞당겨 제공할 수 있게 된다.
■BTL사업의 기대효과
정부재정운영방식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데 단년도 예산주의 제약을 벗어나 중장기 관점에서 규모있게 시설투자를 해 나갈 수 있으며 경직적인 예산편성·집행절차에서 벗어나 연중으로 필요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민간유휴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데 부동자금화 되고 있는 금융자금과 저수익의 연기금 등에게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BTL사업은 건설부문 일감부족을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BTL사업 대상시설
정부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운영해야 하는 국·공립시설이 우선 대상이 된다.
또한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시설이 우선 대상이다.
종전=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추가 9개=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BTL사업의 민간참여 체계
정부가 민간투자를 유치할 시설을 선정하고 사업기본계획을 만들어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특정시설을 건설·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해 사업에 참여한다.
사업자로 선정된 SPC가 자기책임하에 ‘설계-자금조달-건설-운영(유지보수)’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정부는 약정기간동안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면서 SPC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서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보전해주게 된다.
■주요 부처별 BTL사업 추진 계획
교육부= 초중등 노후학교 개축은 789개동으로 올해는 162억원 2006년에는 327억원 2007년에는 309억원이 투자된다.
초중등학교 신축은 755개교로써 올해는 173억원 내년에는 353억원, 2007년에는 229억원이며 초중등학교 체육관·강당은 713개교로 올해는 274억원 내년에는 227억원 2007년에는 212억원이다.
이외에도 특수학교 신축은 15개로써 올해는 5억원 내년에는 3억원 2007년에는 7억원이 투자되며 국립대 기숙사 신축으로 25개교로 올해는 20억원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단위사업 설정규모를 신축, 개축, 체육관, 특수학교를 불문하고 지역별로 500억원 내외~최대 2천억원으로 bundling, 가능한 한 지자체와의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부= 문화부는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복합시설 등 2007년까지 2조1천880억원의 협약물량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문화부도 단위사업 설정규모를 가급적 500억원 수준까지 bundling, 복합화 할 예정이며 특히 공연장, 전시시설, 생활체육시설, 국제회의장, 교육·문화시설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모의 복합시설로 제안받는다.
복지부= 복지부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물량은 9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물량은 3개소 등 총 12개소이며 단위사업설정 규모로 추진되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는 5월경이다.
국방부= 군인아파트 투자규모는 1만8천세대로서 2007년까지 총 사업비는 1조7천700억원으로 올해 6천255억원, 내년 6천억원, 2007년에는 5천745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국방부도 500억원 내외로 bundling, 복합화로 추진할 예정이며 4월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6월중 사업제안서 신청마감, 7월중 제안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은 7월중, 8월말 착공예정이다.
건교부= 철도사업으로 2008년까지 총사업비 1조1천629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우선 사업으로는 경전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함안군 함안면~진주시 반성 구간 3개공구를 복선전철화로 선로연장 21km, 총사업비 4천358억원이 추정된다.
전라선 익산~순천 복선전철화사업은 익산~신리 구간의 복선전철화인데 선로연장 35.2km 총사업비 7천271억원이 추정된다.
건교부는 민간이 건설과 관리운영(유지보수 포함)은 통합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열차안전운행과 관련있는 유지보수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사전협의된다.
환경부= 하수관거를 중점적으로 시행되는데 올해부터 2007년 투자목표(계약금액 5조6천140억원, 사업량 8천824km)중 올해는 1조원(1천570km) 한도내에서 BTL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권역당 2천억원 수준으로 5개 권역별로 안배하여 우선 순위에 의해 사업 지역이 선정된다.
사업모델 설계시 주안점으로 도로굴착시 타 매설물(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력관 등) 병행공사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환경부도 중계펌프장,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시설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등 연관 복합시설 설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노동부= 사업대상으로는 기능대학 기숙사 및 공학관 건립으로 건립대상으로는 서울정수기능대, 인천기능대, 안성여자기능대 등이며 소요예산은 398억원이다.
사업모델 설계시 착안점은 투자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로서 지역주민, 방문 고객의 편의를 위한 지하주차장, 재학생, 교직원, 민원인 등을 위한 식당 등이다.
김덕수 기자 kd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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