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인 기후테크 기업들의 성장 성공모델 창출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 기후재난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전 사회적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지난 4월 수립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이것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2023년 이행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

기후테크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활용하는 연관산업으로, 탄소중립 혁신기술 확보와 상용화를 선도하는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세계 주요 국가들이 관련 투자를 이어감에 따라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또한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 시대의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기후테크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약 145조원 규모를 투자해 기후테크 분야의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전문펀드 및 초격차 펀드를 신설해 4천억원 이상의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임팩트 투자 등 기업 ESG 활동과 연계한 2천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융자보증 등 기후금융 역시 2030년까지 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후테크 산업 인증 및 K-택소노미 연계인증을 통해 약 135조원 규모의 민간 5대 금융그룹의 투자를 유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유망 기후테크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과정을 연계한 1조원 규모의 기후문제 해결형 대규모 R&D를 신설토록 했다.
이어 혁신조달 연계, 규제혁신 등을 통해 초기수요를 견인해 조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수출규모 100조원이라는 목표를 수립했다.
기술개발, 혁신제품 지정, 우선구매로 이어지는 사업화 과정을 통합·연계한 '수요연계형 R&D'를 확대하고, 조달연계 지원사업, 절충교역 등 공공시장을 통해 초기수요를 견인,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각 지역 특구·산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화 지원 및 탄녹위 및 규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후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는 데 나서기로 했다.
그 외에도 공공기관과 동반협력 강화,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와 연계한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역할 확대 등 기후테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소재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R&D도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산업 분류체계 개편, 인력양성 확대 등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증표준 및 지침을 고도화하고, 온실가스감축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평가와 감축실적 검증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에 CCUS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신설, 업종별 분류 외에 주 생산품목과 비즈니스모델 등을 고려한 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산업 구조변화와 업계 수요를 반영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연구센터 고도화, 에너지융합대학원 확대, 수출특성화 프로그램 신설 등 수출시장 경험을 갖춘 융합형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대학과 연계한 기후테크 센터 설치를 통해 기후테크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지난해 발생한 태풍 및 폭우로 인해 국민들이 경험하는 기후재난의 빈도와 피해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제3차 국가 적응대책(2021~2025)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검토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기후재난 선제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기후변화 상황 및 기후위험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 고해상도(1km) 및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와 폭염, 한파, 가뭄 등 10개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지도를 제작하고 기후적응정보와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통합 제공하는 기후적응 종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재난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고도화, AI 홍수예보 시스템을 통해 예보 시간을 6시간 전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단기(3일 전)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중기(7일 전), 장기(1개월 전)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미래 기후변화위험도를 고려한 재난대응 및 사회기반시설 인프라도 구축한다. 지난 제3차 적응대책 이행기간 중 기후변화위험을 고려해 하수도‧항만‧어항 분야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대심도 빗물 터널(강남‧광화문) 및 지하방수로(도림천), 방파제 정비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 및 거버넌스를 강화, 단순히 피해 복구 및 예방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정 및 재난 대비 역량 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국가 기본계획 2023년도 이행점검 계획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감축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이행관리가 미흡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이행점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기본계획에 제시된 전체 82개 단위과제의 연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각 부문별로 이행지표를 설정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어 청년·미래세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행점검에 참여시켜 그 투명성을 높이고, 이행점검단은 이행의 적절성 검토, 정책제언, 우수사례 선정 등을 수행해 탄녹위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확인된 지연·미흡 과제, 개선 필요사항 등은 소관 부처가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그 조치 결과는 차기 이행점검 시 확인토록 하며, 점검 결과는 향후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산정 및 감축 수단 보완 논의 시 활용하고 필요시 기본계획을 보완하기로 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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