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백병원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검토, 해당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인제학원이 이사회를 통해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의결, 통과될 경우 오는 8월 말 폐원할 것이 예상된다는 보도에 따라 그 동안 서울백병원이 도심 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사립대학 재단이 보유한 유휴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교육부의 규제 완화책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타 유휴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서울백병원은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의료 위기 시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가 도시계획적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도심 내 의료기능을 유지 시키고 응급의료 등 공공의료의 급작스런 기능 부재가 생기지 않도록 도심 내 종합병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침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중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제출하면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즉각적인 절차 이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백병원 이외에도 ▷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란병원 등 4개소의 종합병원 또한 모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검토, 서울백병원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백병원은 시민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사회적 책무를 따르는 의료기관이며, 앞으로도 그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 또한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