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이력 존재, 지난해 특별재난구역 지정 반지하 등 가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서울시와 함께 각종 재해에 취약한 시내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기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섰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세대, 단독+다세대 36세대 미만 기존 주택의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에 SH는 지난 7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 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오는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총 100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고를 통해 안전‧주거환경 등이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적 기조에 맞추겠다는 것이 SH의 설명이다.
이번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 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된 곳으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서울시가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2/3 이상이 묻힌 주택 등의 우대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을 반영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자치구는 구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개포1동) 등 총 7개 구다.
접수된 물건은 현장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함으로써 1천만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