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공기업, 민간건설업체등이 올 6월 택지분양을 앞두고 판교 신도시에서 16조원대의 개발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건교부는 물론 건설업계가 난관에 봉착했다.

특히 건교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이익차이가 무려 16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이냐를 두고 사회 전반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5조8천931억원의 택지를 민간에 15조9천545억원에 팔아 10조614억원의 땅값 차익을 올렸으며 민간건설업체와 일반소비자도 6조2천95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건교부는 실제 분양면적은 111만6천평으로 2조원대의 간접비도 포함할 경우 실제 수익은 1천억원에 그친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건교부는 개발이익을 국민임대주택에 투입,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주택공급에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1천억원의 수익으로는 국민임대주택 1천가구의 건립도 어렵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주장에도 많은 오류가 있다. 우선 사업내용 등 정확한 이해 없이 단순히 곱하기식의 계산으로 지나치게 개발이익을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이에 대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에서 판교를 잇는 도로 하나도 건설 할 수 없는 액수를 개발이익이라고 발표한 건교부의 주장은 어이없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사업을 하는 실무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에 따른 계산방법과 면적 환산방법 등에 대한 계산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판교 신도시에 대한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액수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건교부의 1천억원과 경실련의 16조원이라는 판교개발이익은 현재로써는 어느 하나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건교부가 구체적인 개발이익에 대한 예상도 없이 판교개발이익으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건교부측의 속시원한 답변이 요구되고 있다.


박상익 기자 4242park@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