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적인 성과 통해 정책의 정당성 및 효율성 입증해야
5월 10일은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오늘 취임식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국익·실용·공정·상식의 4대 국정운영원칙 및 6대 국정목표 아래 ‘상식’을 되찾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
특히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민간 기능의 회복에 집중,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인하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임기 동안 전국에 총 250만호, 수도권에 최대 1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지난 2월 21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이하 대책)'을 발표, 건설현장 내 노동조합의 불법 노동행위 척결 및 회계 투명화를 촉구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행위 단속 강화, 공사대금 연체 문제 해결,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전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에서 탈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오는 2036년까지 원전의 비중을 34.6%까지 높이는 한편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 재개, 미국과의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 등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놓은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못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발표한 건설‧주택시장의 올해 1분기 평가와 2분기 전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세는 소폭 둔화됐으나, 긴축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심리 위축, 수출 부진 등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설시장은 전체 건설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건축수주의 감소로 인해 실제로 건축허가면적이 7.6% 줄어든 바 있으며, 특히 비주거용 건물에서 이러한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특별한 반전이 없는 한 올해 2분기에도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택시장 또한 금리 등 침체여건이 이어짐에 따라 거래가 급매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탓에 매매수급 및 전세수급 모두 수급지수가 지난 2월 기준 각각 69.6, 65.8에 그쳤다.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현재 건설시장의 위험은 지표상으로 보면 지난 2010~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자금시장 안정화, 보증시스템 등을 통해 위험 전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원전의 경우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발표한 ‘한·미 원자력 민간 협력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13개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 34기 중 23기를 러시아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국영기업 로사톰을 중심으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우라늄 등 연료의 농축, 원전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옵션들을 함께 제공하는 등 해외 원전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형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최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국내 에너지‧건설업체들과 미국의 소형원전모듈(SMR)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미국과 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실리와 명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설산업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건설산업은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더불어 최근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더욱 위축돼 있으며, 국민들 역시 건설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상당수 잃어버린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노동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쾌적한 노동여건을 보장하되, 불법행위를 통해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이비 노동조합들을 법과 원칙을 통해 단호히 처벌함으로써 건설산업에 질서와 규칙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럴듯한 말만으로는 결코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이제는 말뿐만이 아닌 ‘실천’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상식을 되찾겠다는 그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국민들에게 증명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