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매뉴얼 개정 등 수록… 평가서 작성 역량 제고 기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3일 지하안전평가 검토실적을 공유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는 전문기관(민간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업무사례집’(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안을 담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리원은 평가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에 지하안전평가 관련 법·지침·매뉴얼 개정사항, 최근 7년 간의 지하안전 통계, 지하안전평가 검토 현황 등을 수록하였다.
사례집에는 착공후 지하안전조사서 작성 우수사례와 사고사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지하안전간담회 및 역량강화세미나 결과 등도 함께 반영되었다.
사례집은 관리원이 운영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에 게시되었으며, 전문기관 등에는 책자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김일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은 지하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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