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국내 건설산업이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봅니까.

건설산업은 그 동안 SOC 확충과 주택건설 등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투자 비중이 GDP의 17.5%, 건설업 종사자가 전체 고용의 8.2%를 차지하는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술경쟁력이 부족하고 후진적인 수주관행, 불법하도급 등 각종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건설산업 진입을 기피하는 등 건설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전년에 비해 주거용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건설수주·건축허가가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마저 침체돼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을 21세기 국가경제를 선도하고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선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건설산업 선진화를 가로막아온 요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건설산업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 건설분야의 R&D 투자 미흡으로 국내 기술력은 선진국의 약 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 분야가 취약하고, 기획·타당성 조사·사업관리 등 소프트 분야의 기술력과 자금조달 능력 등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불합리한 입찰·계약제도와 칸막이식 업역구분 등 건설관련 제도가 건설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겸업·영업범위 제한 등 지나친 업역 보호정책으로 생산체계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업역별·조달청 중심의 발주제도로 예산, 공사특성, 발주자 관리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발주방식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는 불법하도급, 부패 등 건설산업의 투명성 부족으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특히 무자격 부실업체가 난립하여 수주물량을 잠식함으로써, 견실한 업체마저도 동반 부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건교부의 선진화전략과 유사한 내용이 최근 규제개혁기획단 등에서 추진되는데, 바람직한 추진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건교부에서는 지난해 4월 우리 건설산업의 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건설산업 선진화기획단’을 구성해 선진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은 기술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투명성 제고, 성장기반 확충 등 4개 과제로 건설산업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거죠.

최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 기획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이 같은 선진화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진화기획단 활동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은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이 있어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 업계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입찰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입찰계약제도는 기술력, 신인도 등 공사수행 능력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입찰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적격심사제는 ‘운찰제’ 성격으로 운영되어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기능이 약하죠.

최저가 낙찰제 또한 지나친 덤핑입찰로 공사품질 저하와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영세 하도급자, 자재업자의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의 저가심의기준을 보완해 최저가 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가격뿐 아니라 품질·기술적 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사 특성, 발주자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적절한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재량을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등록제 전환이후 건설업체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공사물량 증대에는 한계가 있어 업체당 평균수주액이 최근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 등 무자격 부실업체가 난립하여 전매, 일괄하도급 등 각종 불법행위로 건설산업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현실이죠.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작년말 구축 완료된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현장 기술자 이중배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기적 신고제로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퇴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등 생산 활동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업역구조 개편과 입찰계약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역구조 개편을 위해 금년중 관련업계 합의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중에 제도개선을 마무리하여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전문 겸업제한 문제 등 업계 내부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할 계획인가요.

일반·전문간 겸업·영업범위 제한 등 지나친 업역보호 정책으로 생산체계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된지 오랩니다. 이에 지난해 수립한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과 금년초 규제개혁기획단의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에도 업역구조 개선방안이 주요 과제로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업역구조 개편은 업체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합의 등 내부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고 있죠.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업역 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달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 수립을 위한 T/F팀에서도 관련 업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합의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계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앞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능력 있는 업체가 수주를 많이 하고 발전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나가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을 마련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도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업계 스스로도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술개발을 등한시하고 요행에 의한 낙찰만을 기대하며 덤핑입찰을 시도할 경우 건설산업의 발전 여지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단순시공에서 벗어나 하이테크 건설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우리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을 ‘한국건설 재도약의 해’로 삼아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건설산업이 국가경제 활동의 주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윤경용 기자 consrab@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