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건교부의 업무계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장밋빛 정책이다. 아니 감히 현실성이 없는 버블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우선 건설투자분야의 경우 건교부는 올해 61.7%를 상반기중 조기집행하는 것을 골자로 건설투자를 2조원으로 확대,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과연 일자리 4만개 창출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 민자로 추진중인 서수원~평택과 양덕~양재간고속도로를 상반기 착공하고 10개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중 6개는 올해 우선 추진키로 했다.
서수원~평택과 양덕~양재간은 이미 2년전부터 추진됐으며 겨우 지난해 정부와의 협의가 끝나 올해 착공되는 사업이고, 나머지 민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까지는 적어도 1년이상 아니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건교부는 뻥튀기 정책보고를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지난해 753억원인 건설기술 연구개발비를 올해 1천519억으로 확대했다고 해서 내년에는 올해의 두배인 3천200억원, 2007년에 무려 5천100억원 등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정책이다.
개발목표도 없는데 무슨 연구개발비를 매년 2배이상씩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건교부의 버블정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004년말 현재 2천993km인 고속도로 연장을 2020년까지 무려 2배인 6천160km로 늘린다고 밝혔다. 참고로 올해 준공되는 고속도로는 진주~통영간 48.8km이며 내년 준공예정 사업은 장성~담양 27.3km, 대구~부산간 82.1km이다.
1년에 많아야 100여km가 준공된다고 볼때 2020년까지 6천160km를 준공하기 위해서는 매년 200km 이상씩이 준공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또 정부의 국가재정을 감안할 때 고속도로만 건설할 수도 없는 상황에 도무지 납득이 안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우리 건설인은 이러한 장밋빛 정책이라도 믿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 건설산업은 이러한 거품정책이라도 기대야 할 만큼 위기이기 때문이다.
골프 용어에 보면 어프로치(Approch)라는 용어가 있다.
그린 가까운 지역에서 하는 샷으로 홀 컵에 최대한 가깝게 붙임으로써 퍼팅을 보다 쉽게 하는 기술이다.
골프의 어프로치같이 정부의 정책추진에 있어 이 어프로치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
실현가능한 한걸음 한걸음 정책이…
홍제진(취재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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