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건축사협의회(협의회장 임형남, 이하 협의회)가 25일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을 '건축왕'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입장문은 최근 인천, 경기 일대에 약 2,700여 가구를 보유한 자가 저지른 천문학적 규모의 전세사기가 연일 보도되면서 전국민의 보도를 사고 있으며, 이는 한 개인의 탐욕뿐만이 아니라 허술한 법망과 당국의 관리 소홀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많은 전세사기 사례가 각지에서 부상하면서 사건이 점차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범을 수사 중인 검찰, 각종 언론사뿐만 아니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건축왕'이라 부르면서 이로 인해 무고한 건축인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협의회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부정사업자에게 높임과 존칭의 뜻이 담긴 '왕'을 붙여서는 안 되며, 이러한 호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불쾌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다지만 본인 명의가 아니라 규제와 세금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의 차명 건축주 및 건설사를 이용했고, 부채에 해당되는 임대보증금을 자본으로 활용해 부동산개발 등으로 사업을 확장한 건축과는 무관한 사기꾼이자 부정거래자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당국은 과열되고 왜곡된 부동산 문제를 보다 멀리 내다보는 건축정책의 개발보다는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인 주거용 건축 확장에 치중했으며, 그 틈을 비집고 발생한 이번 전세사기 사건은 공동체 윤리 의식이 옅어진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단지 편의 혹은 자극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을 '건축왕'이라 부르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국에 보다 촘촘한 관리와 법망 정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