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의 노력 없이는 에너지 절약 실천 어려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앙-지방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4일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 데 이어, 지자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에너지 절약이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자리다.
현재 지난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면서 이것이 대규모 무역적자, 고물가 등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조치 발표,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이 잇따르면서 올해에도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과 에너지 소비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 지난해 에너지 소비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 에너지 원단위 또한 2021년 1.3% 악화에서 2022년 2.5% 개선으로 반전되는 등 가장 높은 효율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겨울철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산업·건물 효율개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지자체의 노력이 없었다면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고효율 경제·사회구조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효율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다.
이에 산자부는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전국 지역단위 확산 ▷산업단지, 대형건물, 농어촌 등 지역에 특화된 시책 확대 ▷취약계층의 효율혁신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강화의 3가지 방향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을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각 지자체별 캠페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중교통, 지역축제, SNS 등 가용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이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민 인식개선과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절약 홍보·교육 컨텐츠 발굴을 확대하고, 산자부의 에너지 캐쉬백 제도 홍보를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자체의 특성에 알맞은 효율적인 혁신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형건물이 밀집한 수도권, 주요 광역시는 다소비 건물에 대한 목표 원단위 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 공공기관과 연계한 효율개선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건물 효율관리 협력을 강화하고,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80%가 위치한 전남, 충남, 울산, 강원, 충북 등지는 기업의 효율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한 농어민이 많은 경북, 경남, 전북, 제주 등과 정부청사가 위치한 대전, 세종 등에는 농림부, 해수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부처별 효율개선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자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 협력도 강화한다.
등유·LPG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 복지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유관기관 간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지원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대한 홍보,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각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 행안부와 협의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상공인·뿌리기업에 대해서는 숙박시설·목욕탕 지원을 위한 수열히트펌프 교체 보조사업, 한전의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와 뿌리기업 고효율기기 교체 등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의 지원사업 수요발굴을 위해 에너지 공공기관 지역본부와 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산자부는 지역 현장의 효율 혁신과 절약 이행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평가결과를 대외 공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자체 합동평가에 에너지 절감 노력과 실적 반영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자동으로 집계하는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하절기부터 에너지 절감실적 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로 특색 있고 내실 있는 에너지 효율혁신과 절약 대책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