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이하 협회)가 지난달 31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23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올해에는 총회에 앞서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 강화 및 주택건설산업과 미래산업의 협업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초청, ▷원희룡 장관-협회 회원사 간담회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정부 정책방향' 강연회 등의 자리를 가졌다.
협회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태업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중대재해법 적용범위의 현실화, 시멘트 수급 불안에 대한 지원 강화, 불법파업 또는 물류대란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에 따른 책임준공 기간 연장 등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또한 디지털트윈, 스마트건설 및 스마트시티 분야의 스타트업 3개사를 초청, 해당 업체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뉴노멀 시대를 맞아 미래산업과의 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정부 정책방향' 강연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안정 ▷저출산 및 인구감소 ▷건설현장 정상화 ▷해외건설 지원 등 주택건설 부문의 현안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18배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하향세로 접어든 점에 대해 이러한 추세가 올해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해 규제와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거래가 꾸준히 회복될 수 있게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국토부 또한 인구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건설현장 정상화에 대해서는 전자카드제 및 임금 직접지불제 등을 통해 '가짜 노동자'를 축출하고 원청의 불법 하도급 문제 근절을 위해 민간에서도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원 장관은 해외건설 지원 현안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의 인프라 및 주택사업에도 적극 진출해야 하는 만큼, 국토부 또한 이에 대한 분석과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