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달동네, 판자촌,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및 생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취약지역 개조사업)',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협력해 열악한 노후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하 노후주택 개선사업)'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취약지역 개조사업 소개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정부가 총 157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공모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서 오는 2024년 신규사업지 선정을 위한 것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예년에 비해 앞당겨 진행함으로써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 10개소의 사업지를 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지는 2024년부터 5년간 약 300억원, 각 사업당 약 3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 사업 내용으로는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해대비 배수시설 설치,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 공동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및 슬레이트 지붕 교체, 노후주택 수리 등 주택 정비,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돌봄, 건강관리,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올해부터 취약지역 개조사업 대상지역 선정기준과 평가기준 등을 변경, 2024년부터는 전례 없는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재해 피해가 특히 가중될 수밖에 없는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환경을 우선 개선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신청기준 요건 중 하나로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하고 재해발생 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여기에 균형발전지표에 따른 하위지역에도 가점을 부여, 취약지업 개조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 노후주택 개선사업 소개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하여 집수리를 집중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주택 정비 예산과 민간기업 후원을 집수리에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에는 세대별 집수리 범위 진단, 후원기업 자재 사용, 전문 시행기관의 공사관리, 에너지 효율진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공모는 2023년 신규사업지 선정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선정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3개소를 선정해 해당 사업지의 노후주택에 대해 올해 말까지 집수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24일 체결한 '2023년 노후주택 개선사업 민관협력을 위한 공동 추진 업무협약'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각각 지원하며, 한국해비타트는 정부예산, 공공기관, 민간기업 후원 및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노후주택 개선사업의 대상지 응모를 각각 5월 31일, 4월 28일까지 접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의 해당 사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선정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생활인프라로 기본적인 생활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 또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공모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