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도시그늘 확충을 위한 대원칙 적용 등 권고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이 생물다양성과 도시그늘 증진을 위한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도시녹지 관련 정책과 사업에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도시 녹지관리는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나 외래종을 심는 등 생태·환경적인 관리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각 관리분야 유형에 따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각각 담당하는 등 정책의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연구와 해외 도심수목관리 정책 사례를 토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시민사회 자문,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큰 틀에서 관계 기관 간 방향성을 공유하는 취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관련 정책·사업에 중장기적 대원칙 적용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도록 식물종 선정 시 동일 종 10% 이하, 동일 속 20% 이하, 같은 과 30% 이하를 식재하는 '10-20-30 원칙'을 적용했다.
또한 도시나무 그늘(UTC, Urban Tree Canopy)이 확대되도록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녹피율과 연계, 도시녹지량을 각 가정·학교·직장 등에서 잘 관리된 3그루 나무를 볼 수 있고, 도시나무 그늘이 도시면적의 30% 이상, 최단 공공 녹지공간은 300m 이내에 위치하도록 하는 '3-30-300 규칙'을 적용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신규 식재는 자생종을 우선 고려하고, 곤충 등 생물종을 유입하고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식이·밀원식물을, 교목의 단순식재보다는 환경·생태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교목·관목·초본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를 권고했다.
다만 플라타너스 등 자생종은 아니나 이미 서식 중인 수목과 은행나무와 같이 외국 원산이나 전국에 널리 식재된 수목은 그대로 유지하되, 단순히 수종 갱신을 목적으로 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생물다양성 고려한 업무절차 개선 및 자생식물종 제시
지금까지 토지이용유형과 식재주변환경을 바탕으로 식재식물을 선정하던 것에서 나아가 생물다양성 증진 측면을 추가로 고려,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식물을 도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식재수목의 건강한 생육환경을 위해 식재 구덩이는 최소 2m 이상 확보하고, 수목 뿌리 손상과 토양 다짐을 방지하고자 일정구획을 설정, 굴착 및 트렌칭, 토양교란·다짐, 나무에 표지판 등 부착, 건축자재·폐기물 보관 등의 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가지치기 또한 도시의 나무그늘이 유지되도록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권고했다.
과도한 가지치기가 대기오염정화 등 녹지의 생태·환경 기능을 훼손시키고, 수목생장과 잎마름병에도 취약하며, 미관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결과 및 미국, 홍콩 등 주요 국가들의 사례들을 반영한 것이다.
나아가 개인취향, 재산상 피해, 개발 방해 등 사적인 사유로 과도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사전에 가지치기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등도 권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환경부 소관 도시생태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복원사업부터 시범적용하면서 관련 지침을 보완·발전시키는 한편, 각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게도 이를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국립생물자원관 또한 앞으로 자생종 보급상황을 확인하면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종을 추가로 찾아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증식기술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 내 녹지는 도시생태축 연결, 생물서식처 제공, 도심 열섬현상 완화, 탄소흡수, 대기오염 정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관련 부처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