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홍철·김두관·이소영·장철민·조오섭·최인호·홍기원 국회의원과 함께 '노후 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8%를 돌파하면서 공공주택의 정책방향 또한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바, 이미 공급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른 것이다.
특히 단순한 물리적 시설관리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후시설 개선사업, 리모델링 사업, 재정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병행되고 있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주 목적이다.

먼저 하성규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명예교수 겸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이사장이 '주거서비스 향상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실시했다.
주거서비스는 주민 주거생활을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주택 등의 하드웨어·경제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입주자 보호 및 공동체 활성화 등 휴먼웨어 서비스가 결합된 총체적인 서비스를 가리킨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35조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 또한 주택 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1인 가구 및 노인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새로운 주거 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기민하게 파악하는 한편 주거서비스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하성규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재고량 부족·공공택지 및 재원확보 등의 공급상 과제와 더불어 입주자 및 대상계층 선정·배분방식의 적절성·관리방식의 혁신·입주자들의 공동체 의식 및 자율관리 의식 함양 등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물리적 실태조사와 입주자 환경개선 및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 중 74.1%가 노인을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었으며,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또한 전체 4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중 80.2%가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가구 중 64.9%가 생활비를 기초·장애인연금 등으로 충당하는 등 국가의 지원 없이는 기초적인 생활수준조차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응답자들 중 33.0%는 주택 내부의 시설개선 중 변기·타일 등 화장실 공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도배·장판 교체(31.7%), 싱크대 및 부엌 공사(26.4%), 섀시·창호·현관문 교체 등 단열 강화(22.9%),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14.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더불어 단지 내 주거복지사를 배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도시락 배달·생필품 등 현물 지원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최은영 소장은 주거급여, 에너지바우처, 연체 및 퇴거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 등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면서 우리 또한 ▷주거환경 개선 ▷입주민 간 커뮤니티 활성화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등을 추진, 이를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대상의 유형화 및 지역거점화 방안 등에 주목, 247개의 노후화된 임대주택단지 현황을 분석해 유형화한 후 중장기적으로 재정비 대상이 되는 146개 단지에 대해 이주대책 등 실현가능성과 교통·입지 등 개발 잠재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장기공공임대단지 재정비는 ▷기존 노후 임대주택 철거 후 신규개발 ▷낙인화 해소를 위한 임대유형 혼합공급 ▷기존 입주민 이주 후 신축완료시 재입주 ▷지역거점화 위한 복합개발 추진 등의 4가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특별법 등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나, 신규주택 공급기준, 상세 지원내용, HUG 기금, 이주 지원·촉진 유도책, 임대혼합 관리방안 등이 부재해 사업화를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영은 선임연구위원은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 검토 시 먼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후 공공성에 대해 고려, ▷복합개발형 ▷장기적 고밀화 ▷기능전환형 ▷점진적 복지강화형 등 4개의 재정비 모델을 수립, 각 단지의 이주대책 가능성과 주택수요에 맞는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윤영호 주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박근석 주거복지연구원장 ▷박철인 LH 건설자산관리처장 ▷이소영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이영민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홍배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장기임대주택은 서민 주거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관리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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