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입되는 외국인력의 규모는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7만2천명선이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노동부, 법무부, 산자부 등 16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올들어 외국인력 규모를 지난해 고용허가제 미도입인원 2만1천명과 추가 수요인력 1만8천명, 지난해 산업연수제 미도입인력 7천명, 출국예상 외국인 등 대체예비인력 2만6천명 등 총 7만2천명으로 잡았다.

이 중 대체예비인력은 출국 외국인이 예상보다 많으면 그 만큼 더 들여올 수 있도록 해 전체 도입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업종에 따른 외국인력의 도입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사업주의 불편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1사1제 원칙은 폐지키로 했다.

이 원칙은 사업주가 두 제도를 활용할 수 없어 필요한 외국인력을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