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이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 동안 고광민 의원은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한양도성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등을 근거로 남산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16일에는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1년 후부터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한국갤럽이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68.1%가 통행료 폐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29.6%), 통행료 부담(24.0%),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부당한 통행료 부과(19.4%) 등의 이유로 통행료 폐지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일, 오는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단계적으로 면제,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혼잡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 연내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지난 27년간 남산 1·3호 터널에 완강하게 혼잡통행료를 징수해 왔던 서울시의 입장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전문가 및 시민,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에 대해 지금보다 좀 더 전향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