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및 4대 지방협의체장, 중앙부처 장관들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지역현장 중심 균형발전정책 구체화를 통해 국민체감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혁신가·크리에이터들의 협력적 연결망을 구축해 지역문제 해결 선도하는 한편 국회와 지자체, 학계와 지역현장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이다.
포럼의 상임공동대표로 박성민·송재호 국회의원,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으로 박수영 국회의원, 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에 김영배 국회의원을 선임했다.
그 밖에도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장협의장(서울시의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부산시 금정구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그 밖에도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정황근 농림부 장관 ▷이창양 산자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축사를 남겼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영 전략이자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 전략으로, 지역이 주도하고, 분권적 방식으로 국민적 참여와 체감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포럼의 설립 취지이다.
이에 포럼은 사단법인 균형성장혁신을 만들어 마을·도시재생·사회적경제·관광·미디어·문화·에너지 등 분야별로 전국 지역현장에서 활동하는 혁신가·크리에이터들의 협력 연결망이자 현장기반 정책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했다.
한편,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는 균형성장혁신의 발족을 기념하고자 균형발전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이 '인구감소, 지역청년, 그리고 공간환경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실시했으며, 홍석호 목포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남룡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공동대표 ▷박주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우창한 경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집행위원장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 ▷임경수 (사)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하수정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 소장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진 2부 정책토론회에서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통합, 어떻게 볼까'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실시했으며, 이기원 한림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영환 대전대 교수 ▷김항집 광주대 교수 ▷손은일 한국국제대 교수 ▷육동일 충남대 교수 ▷안승대 행안부 지방분권정책관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등이 토론회를 가졌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가속화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삼고,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시대적 과제,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의 상임공동대표인 박성민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씽크탱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으며, 송재호 국회의원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기치 아래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야 정파를 떠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 아래 결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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