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서울시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의 합리적 완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 강북 지역 고도지구 완화를 통한 균형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민승현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도지구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유사목적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하여 건축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두 번째 토론자로 참석, 강북구가 공공재개발에 미선정된 이유를 협소한 면적, 심한 경사, 도로와 접하지 않는 불리한 지리적 여건 등과 더불어 고도지구까지 중복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사업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관을 해치지 않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고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도,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경관 보호도 모두 중요하다, 고도지구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도지구가 갖고 있는 목적을 분명히 하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본인 입장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 밖에도 참석자들은 현재 고도지구 규제가 그 지역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각 지역간 협의 및 실상 파악을 통해 주민 의지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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