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가구 중 41.3%,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하다' 응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주택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표본조사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일반가구
◇ 주거 안정성
2021년 기준 전국에서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60.6%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 중 수도권은 54.7%로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광역시 및 도지역은 각각 62.0%, 69.0%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나타냈다.
또한 자가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57.3%로 전년 57.9%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이 역시 수도권이 51.3%로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광역시 및 도지역은 각각 58.6%, 65.9%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는 자가 57.3%, 임차 39.0%, 무상 3.7% 순으로 전년 대비 자가 가구는 감소한 반면 임차 가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점유형태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5년 단위로만 표본이 형성되는 인구주택총조사 특성상 2021년 조사부터는 자가, 임차, 무상 비율로만 공표하고 있다.
◇ 주거비 부담
2021년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전국 중위수 기준 6.7배를 기록, 전년 5.5배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들의 평균 소득보다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0.1배, 광역시 등 7.1배, 도지역 4.2배로 모든 지역의 PIR이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특히 수도권이 전년 8.0배에서 10.1배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반면 임차 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RIR)은 전국 중위수 기준 15.7%로 전년 16.6%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수도권 17.8%, 광역시 등 14.4%, 도지역 12.6%로 모든 지역의 RIR이 감소했다.
생애최초 주택 마련 소요연수는 2021년 기준 7.7년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 주거이동 및 주택 보유의식
2021년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5년으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6.0년, 광역시 등 7.4년, 도지역 9.7년을 기록했다. 또한 자가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10.5년으로 임차가구 3.0년에 비해 약 3.5배 가량 오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7.2%였으며, 자가 가구는 19.6%, 임차 가구(전세)는 61.4%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1.0%를 기록, 광역시 등(37.5%), 도지역(31.0%)보다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은 편이었다.
또한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에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을 목적으로 했다는 응답이 50.4%로 가장 많았으며, 직주근접(29.6%), 주택마련 목적(28.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2021년 주택보유의식이 88.9%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그 비중이 상승하는 등 '내 집을 보유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년가구의 주택보유의식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자가 보유율이 가장 낮아 이들에 대한 내집 마련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주거수준 및 만족도
2021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체 4.5%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1인당 주거면적 역시 33.9㎡로 전년과 같았다.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또한 2021년 기준 4점 만점에 각각 3.00점과 2.96점으로 큰 변동폭을 보이지 않았으며, 광역시 등에서 타 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조사 결과 전체 가구 중 41.3%가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으며,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6.0%), 전세자금 대출지원(23.9%),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0.9%), 월세보조금 지원(9.8%)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점유형태마다 자금 대출 지원을 가장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하는 등 자금 확보에 대한 열망이 전 가구를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95.2%가 '공공임대주택에 만족한다'라고 응답, 전년 대비 만족도가 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가 50.2%로 가장 많았으며,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9.2%를 차지했다.
■ 특성가구
◇ 청년 가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가 가구주인 청년 가구의 경우 전체 81.6%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이 3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2021년 전국 PIR는 6.4배로 전년 5.5배 대비 증가했으며, 임차가구는 16.8%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 가구는 전체 7.9%로 일반 가구보다 높았으며, 1인당 주거면적 역시 30.4㎡로 일반 가구보다 좁은 등 전반적으로 청년 가구의 주거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조사에 응한 청년 가구들 역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38.1%),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23.8%), 월세보조금 지원(17.4%) 순으로 응답하는 등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혼부부 가구
혼인한 지 7년 이하인 신혼부부의 전체 43.9%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72.5%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자가 가구의 2021년 전국 PIR는 6.9배로 전년 5.6배 대비 증가했으며, 임차 가구의 2021년 전국 RIR도 18.9%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신혼부부 가구는 전체 2.4%로 일반 가구보다는 낮았으나, 평균 가구원수가 일반가구보다 많아 1인당 주거면적은 27.5㎡로 일반가구보다 오히려 좁았다.
조사에 응한 신혼부부 가구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9.3%), 전세자금 대출지원(27.8%),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공급(6.4%) 등을 꼽았다.
◇ 고령 가구
만 65세 이상의 고령 가구 중 75.7%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전체 44%로 가장 높았다.
이들의 2021년 전국 PIR는 9.5배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임차 가구의 전국 RIR은 29.4%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고령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적다는 특성상 PIR가 높게 나타난 반면, 자가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대출금 상환이 끝난 경우가 많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일반가구보다 낮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역시 2.8%로 일반가구 대비 낮았으며, 1인당 주거면적 역시 45.3㎡로 일반가구보다 넓었다.
조사에 응한 고령가구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5.7%), 주택 개량 및 개보수 지원(19.8%), 전세자금 대출지원(12.5%) 순으로 꼽았다.
국토부는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21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www.stat.molit.go.kr)에,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시스템(www.mdis.go.kr)에 품질점검 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