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 이하 건산연)이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위기의 주택시장 : 진단과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금리 급등에 시장이 미처 대응하지 못하면서 분양시장 및 기존 주택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의 우려가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 수행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먼저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이 '주택시장진단과 정책대응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비교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현재 주택시장을 진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주택협회가 회원사 내 건설 및 주택사업 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7%가 '주택경기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10년 이상 고경력자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LTV 및 DSR 완화 등 수요 진작 정책을 중시하는 한편, 정부가 발표한 8.16 대책 중에서는 인허가 절차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의 확대 등 현재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금리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침체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건전성을 강화했으나, 부동산금융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한 비은행권의 비중이 높아졌다"며 최근 불거진 레고랜드발 부동산 PF와 관련해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이 서울시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평가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을 했다.
정비사업은 현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으로,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서울시 10만호 등 5년간 전국에 2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특히 8.16 대책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품질 높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이 부연구위원은 제도개편안에 안전진단·분상제·재초환 개선, 통합심의 확대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들을 상당수 포함한 것은 인정하나, 아직까지는 분상제,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 등 제한되는 요소가 많아 현장에서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제도개편안은 국회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사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비구역 지정 및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규제개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을 찾기 위해 서울시내 정비사업구역 437개소의 조합 대표와 한국주택협회의 도시정비 실무분과 소속 시공사 27개사의 현장 책임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 조합과 시공사 모두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시공사 선정시기 ▷공사비 검증제도 ▷신통기획 등 3가지 핵심 검토분야를 선정, 시공사 선정시기의 조기화 및 적정 수준의 공사비 확보, 통합심의 등을 일반 정비사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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