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정비사업, 2020년 지자체 이양 이후 국비 지원 없어
지난달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발생한 포항 냉천 범람사고 등으로 지방하천의 안전 관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이에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이 전국 10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전국의 지방하천 범람･붕괴 사고가 총 1,126건으로, 이로 인한 공공시설 또는 사유재산 피해액이 3,032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피해규모는 경기도가 416건 1,552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이 31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북 또한 냉천 사고를 포함해 296억9,600만원을 기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그 외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5년간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방 붕괴 또는 유실에 의한 피해가 852건 2,410억3,500만원, 하천 범람에 의한 피해는 274건 622억2,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020년이 635건 2,284억2,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 9월까지를 기준으로 총 2,731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총 피해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러한 실정에도 정부가 지방하천에 대해 제대로 된 지원을 펼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지난 2020년 지방분권을 명목으로 사업 주체를 각 지자체로 이양하면서 국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로, 자연재해대책 사업 등의 명목으로 행해지는 일부 사업에 한해서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주요 근거인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순전히 해당 시･도가 책임져야 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10개 시･도에서 지방하천 정비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지자체의 지방비로 이뤄졌으며, 여기에 투입된 지방예산만 2조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지방하천이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소관인 만큼 지자체의 책임도 있다곤 하나, 국가하천에 비해 그 수가 월등히 많은 데다 환경도 매우 열악한 지방하천을 온전히 지자체의 몫으로만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