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적자, 장기전세 1호당 582만원, 영구임대는 103만원 달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의 임대주택이 소득과 자산 기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SH가 제출한 임대주택 유형별 재고 및 임대적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 1호당 연간 적자가 영구임대는 103만원인 반면 장기전세는 582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적자 비중은 장기전세와 국민임대가 각각 1,942억원과 1,063억원 적자를 기록, 각각 전체 적자의 41.8%과 2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와 공공임대는 각각 233억원, 335억원으로 전체의 5.0%, 7.2%에 그쳤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SH의 임대주택 재고가 장기전세 33,353호, 국민임대 28,792호, 영구임대 22,672호, 공공임대 17,432호임을 감안하면 각 유형별 1호당 연간 적자가 장기전세 582만원, 국민임대 369만원, 영구임대 103만원, 공공임대 192만원인 셈이다.
또한 장기전세는 도시 노동자 평균소득의 100%~150%까지, 국민임대가 같은 기준 내 70%까지 입주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와 영구임대가 그보다 기준이 낮은 유형임을 감안하면 소득과 자산 기준이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주거지원을 받고 있다는 게 최재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자산과 소득의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주거 안정의 필요성이 큰 주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설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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