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 공시지가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조사에 앞서 다음달 22일까지 대상 필지를 파악할 계획으로, 이번 대상 필지는 약 87만여 필지로 추정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자치구의 장에 의해 산정되며,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곱해 각 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을 결정한다.
산정이 완료되면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검증 절차를 거쳐 2023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서울시는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국토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벌인 바 있으며, 이에 정부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조세 부담과 직결, 가격이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와 지속 협업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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