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0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서울시내 모아타운 선정지역은 총 64개소가 됐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대상지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1개소를 선정한 이후, 각 자치구 주민들의 높은 관심 및 추가 공모 요청을 반영하고자 하반기 추가 공모를 진행, 19개 자치구 39개소의 신청을 받아 이 중 26개소를 선정했다.
새롭게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원효로4가 71 일원(용산구) ▷응봉동 265 일원(성동구) ▷자양4동 12-10 일원(광진구) ▷면목동 152-1 일원 ▷면목동 63-1 일원(이상 중랑구) ▷석관동 334-69 일원 ▷석관동 261-22 일원(이상 성북구) ▷번동 411 일원 ▷수유동 52-1 일원(이상 강북구)  ▷월계동 500 일원 ▷월계동 534 일원(이상 노원구) ▷불광동 170 일원 ▷대조동 89 일원(이상 은평구) ▷합정동 369 일원 ▷중동 78 일원(이상 마포구) ▷공항동 55-327 일원 ▷화곡6동 957 일원(이상 강서구) ▷개봉동 270-38 일원(구로구) ▷시흥1동 864 일원 ▷시흥3동 950 일원(이상 금천구) ▷도림동 247-48 일원 ▷대림3동 786 일원(이상 영등포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사당동 202-29 일원(이상 동작구) ▷청룡동 1535 일원(관악구) ▷천호동 113-2 일원(강동구) 등이다.
이번 대상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대상지 선정 기준(안)에 따른 평가점수와 관련 부서 협의, 주민 동향 파악, 현장확인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건축물 비율, 상습침수지역 등을 우선 반영했다.
특히 신청규모가 2만㎡ 미만인 경우 개별 모아주택 사업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맞춰 세부 운영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된 7개소는 ▷성북구(1개소) ▷은평구(1개소) ▷마포구(1개소) ▷서초구(2개소) ▷강남구(2개소) 등으로, 주민 찬반 의견, 신축 등 투기 우려, 정비 시급성 부족 등 현 시점에서는 선정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중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내 2개소 등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저층주거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관계 전문가 참여 소위원회를 구성, 모아타운을 통해 각종 규제 완화 시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검토를 거쳐 2주 이내 선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에 대한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세력의 유입을 원천 봉쇄하고자 대상지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응모지들의 권리산정기준일을 모두 2022년 10월 27일로 지정, 고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모아타운의 공모기준을 보완, 각 자치구마다 모아타운 신청 전 주민설명회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투기 우려가 있거나 주민 반대지역은 공모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 대상지 64개소가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서울시내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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