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13일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47호 '2022 국정운영 지원 특집'을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국정감사는 지난 4일 일반상임위부터 시작됐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국정감사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을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가 기조로 삼은 '민간 중심' 정책들이 민간 산업에서 어떤 쟁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뽑히고 있다.
건정연은 이번 저널에서 전문가의 논단 형식으로 국정운영 지원을 위한 각 과제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담았으며, ▷건설생산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주 불균형 문제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부당특약 입법 개선 ▷건설산업 내 외국인 노동자 활용 개선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으며, 그 밖에도 안전관리 합리화, 해외 건설 활성화, 모듈러 건축 적용 확대,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강화 등을 향후 국정운영에서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일한 건정연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건설정책저널에 수록한 제안들이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계가 바라는 방향으로 반영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민간 중심' 국정 철학이 보다 과감하게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널 원문은 건정연 홈페이지(www.ricon.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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