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022년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되면서 피감기관들에 대한 맹렬한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먼저 지난 4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가 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특히 LH가 여야를 막론한 질타에 직면했다.

지난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및 강도 높은 혁신 요구가 이어졌음에도 전관예우, 일감 몰아주기 등 부패 문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그 밖에도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지역별 편차가 심한 점, 지난 6월 LH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구사항 문건 등 LH가 정말로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이어 6일에는 국토위 감사에 HDC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삼표 등 주요 건설업체의 최고경영자들이 출석해 지난 1월 발생했던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비롯한 건설현장 내 중대재해에 대한 질의를 가졌으며, 국토위 위원들이 일부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문제를 지적하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전·현 정부의 에너지 및 통상 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서로 대립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에 이어 내연차에서도 연비규제 및 온실가스 배출규제 과징금을 포함해 수조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정책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면서 한전의 사상 최대 적자를 야기했으며, 원전·석탄 발전이 축소되면서 전력 구입비가 2018년부터 13년간 140조원가량 증가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다고 반박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 맞섰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의 7대 입법 과제로 꼽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지성호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 및 하이트 진로 파업 등 기업들이 불법 파업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기도 했으며, 기업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으로 사유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기업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배상금 또는 가압류를 청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란봉투법을 개정함으로써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황순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