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태양광 패널 수입으로 43개국에 지불한 금액이 2조210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40개국에서 수입한 태양광 패널이 KS인증 없이 국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태양광 패널 수입 물량’ 자료에 따르면 ▷중국 1조9,810억원(33만4,319톤) ▷대만 139억원(808톤) ▷미국 88억원(274톤) ▷멕시코 42억원(283톤) ▷독일 41억원(470톤) ▷일본 29억원(233톤) ▷싱가폴 20억원(310톤) 순이었다. 특히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환율 1달러당 1,300원으로 가정>
아울러 최근 5년간 KS인증을 받은 수입 모델은 3개국뿐이었다. 43개국 중 40개국에서 생산한 태양광 패널이 KS인증 없이 유통된 것이다.
태양광 패널 KS인증은 한국에너지공단 심사원이 해외 공장을 방문해 품질관리시스템을 확인하고, 인증을 원하는 모델을 국내로 가져와 제품 시험을 거쳐 발급된다.
하지만 대만,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생산･수입된 태양광 패널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효율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노 의원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국내 시장에 물밀 듯이 들어오는 가운데 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이 우리나라 전역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면서, “기준 미달 제품으로 인해 전력계통망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미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