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와 거주자 특성 면담조사를 완료, 10월부터 가구별 지원에 들어간다고 5일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서울시내 주거취약계층을 계속 발굴, 조사 및 지원해 보다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기 위함이다.
먼저 주택상태 조사는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의 실태를 육안으로 확인, 실제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건축전문가 2인과 시 또는 자치구 공무원 1인이 조를 이뤄 실시했다.
조사는 주택이 위치한 곳의 도로 폭과 경사지 여부, 배수로 유무 등과 함께 반지하 주택 출입문, 창문, 주차장, 계단 등 외관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한편 각 주택의 건축도면을 제공해 침수방지 시설이 설치돼야 할 장소를 기재토록 했다.
또한 빗물이 집으로 들이치는 것을 막는 차수설비와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방수설비, 피난설비 등 침수방지 시설을 세분화해 각 시설이 알맞은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 종류를 표기하게 했다.
조사 결과 370가구 중 204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주출입구가 낮은 곳에는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길에 고인 물이 주택 출입구나 경사로를 통해 집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침수방지턱․물막이 언덕을 설치하고 안여닫이 현관문, 비상탈출사다리, 침수경보기 등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가구 개별 면담조사에서 나온 환기․위생 등 주거환경 취약점에 대한 별도의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8일 용산구 및 성동구의 반지하 주택 2개소에 '개폐식 방범창'을 시범 설치한 바 있으며, 면담 조사에서 설치를 희망한 67가구에 이를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가구에도 순차적으로 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13일부터 28일까지 SH 주거복지상담사와 시․자치구 공무원 등 3인 1조가 중증 장애인이 살고 있는 반지하 370가구를 직접 방문해 거주자 특성조사를 실시, 면담에 응한 220가구의 가구원 수와 소득, 점유형태(자가, 전․월세 등), 주거비(임차료․관리비 등), 거주기간 등 가구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지상층 이주 의사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주거상향을 희망하는 기초생활 수급가구는 69가구로 이 중 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하고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매칭 중이며, 16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이주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시는 이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도움과 더불어 보증금, 이사비를 비롯해 초기 정착을 위한 생필품 등의 지원, 이후에도 공동주택 생활 안내, 지역복지 연계 등 안정적인 생활 유지 지원에 힘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간의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침수우려 반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도 개시한다. 11월 중으로 희망 가구를 접수, 12월부터 월 20만원 가량의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반지하뿐만 아니라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정례화하고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주거안전망시스템'을 구축해 추적 관리하며, 노인․아동양육 가구에 이어 상습침수지역 반지하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계층 발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원대책은 일회성 조사와 지원이 아니라 실제 침수위험과 열악한 여건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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