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이행 미흡 및 부실한 공공임대주택,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뭇매'
지난 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
지난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및 강도 높은 혁신 요구가 이어졌음에도 전관예우, 일감 몰아주기 등 부패 문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범수 의원은 "지난해 3월 LH 직원들의 집단 투기 사태가 폭로되고 나서 김현준 前 사장이 장충모, 서창원, 한병홍, 권혁례 상임이사를 의원면직했는데, 이들이 모두 사내 대학 교수로 갔다"며 "혁신 및 쇄신이라는 명목으로 의원면직한 상임이사를 다시 사내 대학 교수로 임용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LH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중 304명이 협력업체에 재취업하고 나서 전보다 실적이 200~300% 이상 성장하는 등 LH가 이들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죽하면 업계에 엘피아(LH+마피아)라는 말이 나돌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유경준 의원 또한 "최근 10년간 LH의 토지보상 사업자 선정 사업 54개 중 46개가 내부직원평가점수로 선정사가 변경됐다"며 前 LH 직원이 들어간 감정평가법인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LH의 공익사업 사업시행자는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보상금을 평가하고자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서는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 점수 산정 지표 중 하나인 '내부직원평가' 항목에 구체적인 점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내부 직원들이 임의로 점수를 매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현직 LH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前 LH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들을 밀어줌으로써 일감을 몰아줄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김학용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H 오리사옥 인근 개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가 지난 2020년 8월 2억 2천만원을 들여 오리사옥 감정평가를 진행했음에도 11월 갑자기 입장을 바꿔 돌연 도시지구혁신사업을 결정했다"며 "이러한 결정에는 사장의 결재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동반돼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누락됐다, 과연 이것이 LH 경기지역본부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 밖에도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지역별 편차가 심한 점도 주요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됐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수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밀리지 않는 수준, 그럼에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 수요계층의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임대주택이 엉뚱한 지역에 공급되면서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특히 서울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량이 전체 수요량의 20%도 채 되지 않고 있으며, 수요가 없는 지방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의 공실률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의 임대주택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실현 역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6월 LH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구사항 문건을 공개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할 LH가 오히려 국토부에 집장사, 땅장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떼를 썼다고 비판했다.
LH의 문건은 국토부가 토지임대부 주택을 재고해줄 것, 국공유지 분양주택 특례를 요구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 LH가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등한시하고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익 확보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낮춤과 동시에 환매를 통해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반값 아파트 정책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상 국공유지에는 임대주택만 지을 수 있다.
심 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신림동 반지하 참변 등 폭우‧폭염을 비롯한 기후위기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며 "LH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며 집 장사에 혈안이 돼 180만 지옥고 주거취약계층을 방치했다, 지금이라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LH 구성원들이 이야기하는 LH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박정하 의원의 질의에 "경남 진주라는 본사 위치와 더불어 낮은 급여 등으로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해 투기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낮은 상태"라고 답변, 박 의원으로부터 "LH 직원들의 평균 급여가 6,500만원인데 이게 적은 수준이냐, 개혁에 대한 생산적 논의도 없이 넋두리만 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 밖에도 이 날 국토위 국감에는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도 출석, 함께 감사를 받았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