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동안 신규 인증을 받은 태양광 KS 인증제품들이 무더기로 인증 취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새로 KS 인증을 받은 태양광 제품 3,122개 충 57.8%인 1,807개가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태양광 모듈 1,719개 ▷태양광 인버터 63개 ▷태양광 접속함 25개 등이었다.
이는 지난 2020년 시행된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가 주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이루겠다는 명목으로 '모듈효율 17.5%'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100KW 태양광 모듈에서 평균 17.5KW/h의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면 KS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제도가 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한 태양광 설비용량이 4,643MW, 한국전력공사와 PPA 계약을 체결한 설비용량은 10,658MW, 기타 2,022MW 등 총 17,323MW로, 지나친 태양광 확대 정책으로 인해 효율이 떨어지는 태양광 모듈까지 무더기로 설치됐다는 점이다.
보통 가정용 태양광 모듈이 250W인 점을 고려하면 약 6,930만개의 모듈이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 규모로 전국 각지에 설치된 셈이다.
노용호 의원은 "무리한 태양광 확대 정책으로 인해 KS 인증조차 갖추지 못한 저효율 모듈이 전국 각지에 깔렸다"며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은 안전과 발전효율 등의 R&D를 지속 추진하면서,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두루 갖출 수 있는 전원믹스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