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감시 네트워크 구축 ‘비리 근절’
‘건설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고심하며 그 누구보다 활발하게 세미나 등을 주최했던 주승용의원은 “건설산업 위기의 대부분이 제도와 직결돼 있는 만큼 건설제도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성토한다. 특히 현행 4종의 설계업무와 10종의 건설관리 업무 및 22종의 건설시공 업무로 운용되는 발주제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화할 필요성 있다고 제기한다.
-하도급 비리로 전반적인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데, 근절방안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과정은 원·하청 당사자간에 이루어져 외부에서 이를 파악하기 곤란해 투명성이 결여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공사수행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민간차원의 감시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작년 말 구축 완료된 건설산업 정보망을 통한 상시 감시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근절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작년말 1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를 유보하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하도급 업체는 최저 낙찰률이 50%대로 떨어지면서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수주해야 하지만 대부분 적자 공사여서 공사를 할수록 기업의 적자만 키우는 꼴이 된다.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의 부작용은 건설업체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저가 낙찰제도 자체가 저가 낙찰 환경을 만드는 측면이 강하다. 낙찰률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 공종별로 가격을 상대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저가심의제를 도입했지만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 모두 낮게 써내면 전체 평균금액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 저가 낙찰의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이다.
지난해에 500억 이상 PQ공사로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였으나, 지나친 덤핑입찰로 낙찰률이 50%대로 낮아지는 등 문제점이 많은게 사실이다. 특히 작년부터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유보하게 되었다.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경기회복 상황을 보아가며 확대시기 등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승용 의원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SOC시설투자를 4∼5조원 늘리면 경착륙이 우려되는 건설경기를 연착륙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 8∼10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또 건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SOC 투자확대를 통한 건설시장 정상화가 시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경쟁력 배양과 칸막이식 업역제한 철폐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오는 2012년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해 SOC 사업비를 집중 투입하고, 화양 관광특구 개발로 해양 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조기 활성화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민간의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택지공급 확대방안은.
민간의 택지개발 촉진을 위해 관리지역에서의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기준을 지난 1월 30만에서 10만㎡로 완화한 바 있다. 또한 올 한해 동안 공공택지 1천3백만평을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민간기업들에 의한 택지개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설산업의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그 동안 건설산업은 건설투자가 GDP의 17.5%를 차지할 정도로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기술경쟁력 저하, 후진적 수주관행, 각종 부조리로 인해 사양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으로 건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분야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시장원리에 충실한 제도를 갖추어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하이테크·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박상익 기자 4242park@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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