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이 지난 20여년간 추진해 온 국도ITS(지능형교통체계) 사업을 국토부가 국토지방청으로 이관시키는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이 국토부와 도공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공이 국도ITS사업으로 배정받은 사업예산이 최근 5년간 총 9,2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예산은 대행사업관리비, 운영·유지관리비, 구축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국토부가 위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축사업 등을 국토지방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국토부가 '알짜배기' 신규계약·구매·발주 권한은 회수해 가고 전산시스템 개발 유지관리 등은 도공에 위탁하면서 사업 이원화에 따른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올해 말까지 일반국도 전구간 13,983km 중 9,440km(67.5%)를 구축했으며, 오는 2024년까지 준공을 앞둔 상황이다.
여기에 그동안 ITS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나 지적사항도 없었으며, 국토부가 도로공사에 수탁을 주었다가 회수해간 선례도 없었기에 사업완료를 앞둔 시점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가 본연의 업무 집중을 내세우며 세운 공공기관 혁신안이 중앙부처 이기주의와 맞물려 사업이원화에 따른 혼란, 전문성 상실,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조오섭 의원 측의 주장이다.
국토부에서는 5개 지방청에 30명의 교통안전팀을 구성, 신규인력도 추가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지방청에서 교통안전 본연의 업무를 맡아왔던 인력들을 차출한 팀에 전문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국토부에서 이를 직접 수행하고자 지방청 전문인력 확충 요청 및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재부 설명 등을 추진한 것 역시 신규인력의 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안이라고 덧붙였다.
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사전준비가 전혀 안된 뜬구름 같은 혁신안을 공공기관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이러한 졸속안은 국민의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