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각 지역별 맞춤전략 수립,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 구성 계획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관계 부처들과 합동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인프라 수주 실적은 지난 2010년 716억 달러로 최고점을 달성한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며 연간 300억 달러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 및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국내 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를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동력을 제고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으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핵심 프로젝트 수주 위한 역량 결집
먼저 중동, 아시아, 중남미 등 각 지역마다 수주 특성, 발주 동향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진출 전략을 연말까지 마련, 사업 수주 확률을 높인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중동 지역의 경우 고유가에 따른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등 고위급 인사들의 외교 활동 및 대규모 금융지원 등 국내 기업들의 협상 역량을 강화해 수주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규모와 그 파급 효과가 큰 주요 프로젝트들을 수주하고자 각 프로젝트마다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 인프라 및 컨텐츠를 아우르는 패키지 수주를 민관이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 민간이 주도하는 활성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해 민간 사업자의 투자지분 인수를 지원하는 한편, 인프라 대출 채권을 국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700억원 규모의 신규 R&D 사업을 추진해 신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PM, 기획설계 등 고부가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민간의 PM 참여 확대, 3D 설계시스템 확산 등을 추진한다.
■ 공공 차원의 지원 확대
해외건설협회 및 KIND 등 각 기관의 해외 발주 정보를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해외 사업을 선제 발굴·기획하고, 주요 발주국의 법률·정책에 대한 한국어 번역 서비스와 함께 법률·세무·금융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 등 다자 인프라 협력 체제에 적극 참여함과 더불어 연내 한·미 민관 라운드 테이블, 한·중 민관협력 포럼을 개최하는 등 양자간 인프라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여기에 입찰 단계에서의 협상력을 끌어올리고자 도시 인프라 분야에서의 KIND의 정부 간 협상(G2G) 지원을 강화하고, 현재 인도네시아·베트남·케냐·방글라데시 등 4개국에서 운영 중인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를 폴란드 등지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정부사업에 대한 경협증진자금(EDPF) 금리를 현행 3.5%에서 1.4%로 인하하고, 복합개바사업을 위한 자금 간 연계를 강화해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보다 원활한 금융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성공적인 사업 준공을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해외수주협의회를 통해 수주 이후에도 분기마다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통관, 인허가 절차, 미수금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 원전·친환경 산업 수주 활성화
지난달 18일 출범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각 국가의 실정에 따른 원전 수주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체코·폴란드 등 주요 원전 발주국에는 고위 외교단을 파견해 수주 지원에 나선다.
수출입은행은 중동의 주요 에너지·친환경 사업 발주처와 총 500억 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하고, 4천억원 규모의 PIS 펀드를 추가 조성해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의 규모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건설 붐을 일으킨 해외건설 강국, 그러나 최근 해외 기업들의 저가 입찰 공세와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실정이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부와 공공, 민간의 수주역량을 한층 더 강화, 해외 건설시장의 활황세에 올라타 연 500억 달러 수주,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 등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