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BTL(건설-소유권이전-임대)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한 참여를 준비하기 위해 ‘SOC·BTL 사업준비반’을 구성해 가동키로 했다.

공단 기금운용본부내의 SOC전문가, 보건복지부, 학계, 관련업계 전문가를 포함 총 8인으로 구성되는 준비반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원칙인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의 관점에서 투자방향, 투자구조, 적정수익률, 자금투입시기, 정부 및 관련업계와의 협력방안 등에 관해 검토할 예정이다.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이란 2004년말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새로 추진되는 SOC 민자사업방식으로 연기금 등 민간투자자가 SOC 시설을 건설해 장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시설을 공공기관에 임대해 투자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민간이 건설해 사용자로부터 수익을 취하는 BOT 혹은 BTO와는 달리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이를 정부에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다르다.

정부가 책정한 ‘리스료’라는 확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종합투자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라는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방식은 저위험 장기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기금의 8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대체투자처로서도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 BTL 투자 규모는 전체 기금의 5%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SOC·BTL사업준비반’은 BTL사업에 대한 투융자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 6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BTL사업준비반 가동에 대해 “확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BTL 방식은 기존의 민투 방식보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한층 이끌어 낼 것”이라며 “다만 BTL의 구체적인 시행방식과 개념정립이 아직 미약해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조속히 발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희 기자 h2hideo@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