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할 때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평가와 함께 기업들에게 현실적인 혜택을 부여해야만 가능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정장선 의원은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게 존재하는 만큼 기업도시 개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엄밀한 검증과 판단을 전제로 기업도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후속 대책인 만큼 어느 기업에 편중 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해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힌다.
-주택업체들의 자금난 해결 방안에 대해.
주택건설업체들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은 주택가격을 완만하게 하향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업의 일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다. 최근, 우리당과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기로 한 이후 내수와 주택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행정신도시 건설,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 등이 힘 있게 추진되면 주택건설경기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토지보상 실거래가에 대한 초점.
현행 토지보상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어 항상 집단민원의 소지가 되어 왔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실거래가를 반영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 헌법정신에도 합당하다. 그 외에도 개정안에는 토지나 가옥 소유주 위주의 보상에서 개발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세입자 등에 대해서도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지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기업도시 참여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허용에 대한 의견.
기업도시 설명회에서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25~100%에서 25~80%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도시가 시범사업을 거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각 지역별로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인센티브가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정부에서도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게 존재하는 만큼 기업도시 개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엄밀한 검증과 판단을 전제로 기업도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평소의 일관된 정치적 지향이었다.
이제라도 정쟁을 뒤로하고, 경제살리기에 당과 정부 모두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이 하나로 어우러져야 가능한 일이다. 단,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 중 하나는 해외건설의 활성화이다.
최근 중동지역의 에너지산업현장을 돌아보며 새삼 느낀 점은 고기술을 요하는 해외건설, 해외자원의 개발 등에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면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앞으로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건설산업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한다면.
한국경제가 오늘의 규모로 성장하기까지 건설산업이 기여한 바는 너무나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은 지금도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역할을 하고 있다. 건설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일부 구조조정이 있어야 하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건설산업의 기술력 향상도 중요한 과제이다. 건설산업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감한 SOC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고비용저효율의 낡은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상익 기자 4242park@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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