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지난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조달현장 내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을 혁파, 조달기업 및 수요 기관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을 내부 위원으로 선임하는 한편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 ▷백명기 한국조달연구원장 ▷최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장 ▷김종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대인 이화여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선임된 위원회는 ▷조달현장 규제혁신 전략·과제 확정 ▷규제혁신방안 자문 ▷규제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규제혁신 성과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현장·체감·대안을 3대 원칙으로 삼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관행·업무처리 행태 개선 ▷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과도한 제재 합리화 ▷계약절차 간소화 등의 혁신과 더불어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혁신조달 활성화 ▷기술개발 유도 ▷창업·벤처 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 혁신·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정부조달마스(MAS)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조달 관련 협회 및 업계 대표들이 참석해 조달청의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업계에서 생각하는 조달현장의 규제를 모아 조달청에 개선을 건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조달청 역시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기업 활동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히 혁신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