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신용보증 규모를 1조원으로 잡고 보증에 필요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재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민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긴요한 SOC의 조기확충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정부출연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0억원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이 민자사업에 자금을 대출할 때 신용보증을 해주는 기금으로 지난 1994년에 설립돼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가 업무를 감독하고 있다.

SOC 민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는 2003년 4천687억원에서 지난해 1조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하반기부터 시작될 종합투자계획 등에 따라 1조원 가량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출연이 500억원 늘어나면 보증재원은 지난해 1천787억원에 올해 예상되는 이익잉여금 61억원을 더해 총 2천348억원이 되며 누계보증금은 지난해 1조9천403억원에서 올해 2조7천996억이 될 전망이다.

운용배수는 지난해 10.9배에서 올해 11.9배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올해 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 건설 등 10개 사업에서 1조원 정도 보증수요가 예상되나 보증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개별사업 보증한도인 2천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확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애도 산업기반기금에 500억원을 출연해 기금의 기본 재산을 늘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