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제가 도입된 최초의 민간제안사업인 광명경전철에 최초제안자인 (주)광명경전철을 비롯해 총 4개 컨소시엄이 참가하면서 무한경쟁의 양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개정한 민간투자법은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경쟁촉진과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2005년부터 민간제안사업에 단독응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유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최초 제안자가 제시한 사업을 정부에서 검토한 뒤, 제3자고시를 통해 경쟁업체를 모집하고 만약 경쟁업체가 참여하지 않을시 유찰을 시키는 것. 이후 정부는 이를 재고시를 하고 이때까지 제3자가 참여하지 않을시 사업자체를 취소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제3자고시 후 경쟁업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최초제안자에게 사업시행권이 주어졌다.

정부·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전에는 제3자고시 후 관련업체가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최초제안자가 제시한 사업비가 그대로 반영됐다”면서 “공정한 경쟁과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유찰제의 시행은 유효적절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설사 관계자는 “수익성이 뚜렷하지 않은 민자사업에 경쟁업체의 난립으로 시장이 과열·혼탁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무한경쟁체제로 대폭적인 사업비 삭감이 예상되는 민자사업은 투자매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최초제안자가 5천억원의 사업비를 제안한 광명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4개 컨소시엄의 경쟁으로 낙찰율이 상당부분 떨어질 전망이다. 광명경전철 사업 참가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최초제안 사업비에서 최소 10~20% (500억~1천억) 가량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경쟁이 치열한만큼 최적의 사업비 산출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광명경전철 사업은 고려개발, 현대산업개발 등 12개사로 구성된 (주)광명경전철을 비롯해 ▷경남기업+보성건설+RTBKOREA ▷ROTEM+쌍용엔지니어링 ▷전파기지국이 지난 5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상태고, 3월 7일 제안서 제출을 준비중에 있다. 이후 PICKO의 검토를 거쳐 우선대상협상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내년 7~8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경전철 사업에는 Mtrans의 모노레일, 미쓰비시의 고무차륜 등 말레이시아, 일본의 경전철 차량이 대거 참여해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정장희 기자 h2hideo@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