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제도 개편, 일반·전문 등록제도 일원화 시급"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올해에는 SOC 투자확대 등의 대책을 통해 건설시장을 정상화하는 조치가 시급하고 다음에는 기술경쟁력 배양 및 칸막이식 업역제한 개선 등 제도개선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건설시장 확대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하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승용의원과 건교신문사가 개최한 ‘건설산업발전 세미나 2005’에서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늘날 건설산업은 최악의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건설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국내외 투자재원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건설경기가 붕괴위기에 직면한 올해에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통한 순순환 유도와 부적격업체 퇴출을 통한 건설시장 정상화 조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칸막이식 건설제도 타파해야
김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 건설업체 급증, 최저가낙찰제 도입으로 인한 낙찰률 하락으로 그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이미 지난 90년대의 건설시장 개방, 2000년대의 경제구조변화에 따른 건설시장 위축 등 건설산업의 위기를 예고하는 변화가 본격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이 능동적인 변화와 구조조정에 소홀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산업이 ▷새로운 건설산업 성장동력 창출과 건설시장 확대에 필요한 기술경쟁력 배양 실패 ▷정부가 건설업체에 물량을 할당해주는 식의 칸막이식 건설제도를 운용, 건설생산체계의 낙후 가속화 ▷건설인력, 건설자재산업 등 건설산업 기반의 약화 ▷공정한 경쟁보다 부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덕적 해이 ▷건설시장 개방 진행 등 대외여건의 악화에 미흡한 대처 등의 문제로 인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의 건설경기는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부동산시장 팽창 등 건설경기가 과열양상을 띤 이후이기 때문에 하강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라며 “약 4~5조원 규모의 SOC 투자 확대가 건설경기 정상화 뿐 아니라 약 8~10만명 수준의 추가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긍정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05년 상반기에 SOC 예산의 집중 집행, 하반기 종합투자계획 및 기업도시 추진 등과 병행 추진할 경우 경기활성화 효과가 증대될 것이며 이러한 대책과 함께 저가투찰 방지 및 부적격업체 퇴출 등 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건설→관리, 전문건설→시공
김 연구위원은 건설생산체계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위해 “건설산업 위기의 대부분이 건설제도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건설제도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4종의 설계업무와 10종의 건설관리 업무 및 22종의 건설시공업무로 운용되는 발주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하여 건설생산체계의 고비용 저효율을 유도하는 면이 있다”며 이들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리하거나 일괄하여 발주할 다양한 건설공사 발주방식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현재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건산법, 국가계약법, 하도급법, 건기법, 엔지니어링법 등을 근간으로 철저하게 업역화된 소위 칸막이식 업역제한이 가장 큰 저해요인이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각 업체에 물량을 할당해 주는 식의 칸막이식 건설제도를 개선하고 실력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업역제한이라는 전근대적인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칸막이로 업역화된 문제로 인해 업계간 기술공유는 물론 상호협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건설산업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건설생산체계의 낙후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일반과 전문으로 이원화된 현행 건설업 등록제도를 일원화해, 하나의 건설업 등록체계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일원화한 건설업을 일반과 전문건설업종으로 구분하여 일반업종은 건설현장 관리로, 전문건설업종은 시공분야로 특화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이로써 고비용 저효율의 건설생산 체계를 개선하고 중층하도급으로 인한 건설비용의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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