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경험을 정치와 접목해 산업발전
경남지역 간이역 12곳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해 오는 2020년까지 폐쇄키로 주장한 것.
추후 진행 사항을 지켜볼 일이지만 경남 간이역 폐쇄로 인해 묵묵부답 이였던 적자 정책을 과감히 포기했다는 것 자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지역 간이역 12곳의 폐쇄에 대한 진행여부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경남 창원 성주사역, 진해 경화역, 진주 개양역 등 경남지역 12개 역사가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철도 경영 환경변화에 대비한 적자선, 적자역 운영 합리화 시행방안 수립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35개 역사 가운데 경영적자가 큰 308개 역사가 조정 대상에 올랐으며 이중 104개 역사는 역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경남 부산 울산지역의 대상 역사는 총 14곳이며 대부분 경전선과 동해남 부선으로 내륙 농촌 지역 주민들의 대체 교통수단 개발 없이 장기적으로 폐쇄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지만 이에 따른 다른 방법론을 강구 중이다.
폐쇄대상 역사는 ▷진해선 창원 성주사역, 진해 경화역 ▷경전선 진주 개양·진 성·유수·남문산역, 하동 북천·양보역, 밀양 낙동강역, 함안 원북.산인역, 사천 다솔사역 등 경남 12곳이다. 또 동해남부선은 울산 효문역, 서생역 등 2곳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6월 ‘적자역 운영합리화 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해당 역사에 대한 조정 작업에 들어가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주택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공단계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는 있으나 하자담보기간을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공사의 하자책임을 경미한 하자와 구조안전 등에 미치는 중대하자로 구분해 책임기간을 달리 규정해야 한다.
또한 주택의 경우 아파트의 벽지나 전기·수도 등 내구연한이 짧은 주택부품의 하자보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0년 이내'로 개정해야 한다.
주거용 아파트는 일반 집합건물과 달리 내구연한이 다양한 주택부품이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빌딩, 오피스텔 등과 마찬가지로 하자보수기간이 10년으로 규정돼 있어 입주민과 시공사간에 법정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벽지나 전기, 수도 등 내구연한이 짧은 주택부품은 하자보수기간을 10년 이내에서 현실화하는게 바람직하다.
아파트의 하자보수 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기관이 없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토록 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소송으로 번지면서 각종 브로커들이 생겨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건설규제개혁 및 건설 경기 부양책을 제시한다면.
건설산업과 관련해 민간의 SOC시설 투자, 건설입찰제도, 아파트건축 규제, 감리제도 등이 주요 규제 개혁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다. 우선 민간의 SOC시설투자는 내수경기 회복과 민간자본 활성화 측면에서 적극적인 촉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자본이 SOC시설투자에 적극 활용되어야 하며, 도로와 항만 등에 집중되어 있는 민간자본의 SOC투자를 다각화해야 한다. 이외에도 각종 부담금, 항만·레저관련 덩어리규제의 개혁방향도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해 경쟁력을 제고 하는 한편 비현실적, 행정 편의적 규제를 혁파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SOC 및 건설투자확대 및 주택공급확대는 단순한 경기부양을 넘어서 경기불황을 이겨내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
박상익 기자 4242park@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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