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재 개선 등 임대주택 품질향상, 주거생활서비스 강화로 질적 혁신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로드맵을 수립, 수요자 맞춤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LH는 그간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 132.2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누구나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LH는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 전용면적 84㎡ 중형 평형 등 다양한 평형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입주자격을 기준 중위소득 150%까지로 설정, 기존의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포괄하는 한편, 소득에 따라 시세대비 임대료 부담율을 차등화해 입주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LH 측의 목표다.
■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
또한 LH는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 방향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평형 확대 ▷분양아파트 수준의 마감재 적용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등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및 주거여건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에 돌봄·육아·일자리 지원 및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주거·생활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플랫폼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 LH 측의 목표다.
LH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임대상가 내 소상공인 등에 임대료 동결 및 감면을 실시해 약 530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상향과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청년들의 자립 지원,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제공 등 정부 취약계층 지원정책의 성과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 주거복지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그 밖에도 LH는 토지·분양주택 공급 등 수익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운영 등 주거복지서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정부배당, 법인세 등 국가로 환원되며,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운영 및 주거복지 서비스, 토지은행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LH는 이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으로 지속적인 재무개선 및 사업 손익관리, 수익사업 발굴, 수익-비수익 사업 교차보조의 투명성 강화 등 강력한 경영혁신 및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 혁신 통한 국민신뢰 회복
김현준 LH 사장은 "그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보다 다양하고 통합적인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며 "그동안의 혁신 노력과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재무건전성 확보,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적극행정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해 공공기관 혁신의 모범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